디딤씨앗통장 알아보기

혹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잘 모르실 내용일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하여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 될 내용이다 보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정도로 편하세 봐주세요

디딤씨앗통장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을 근거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이며 아동 자립을 위한 빈곤아동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월 5만 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해 줍니다.

 

1. 지급대상
1) 보호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가정위탁 보호,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해당하는 아동을로서 일시보호시설 아동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당 대상의 경우 반드시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부터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생계, 의료급여)가 해당되며 해당 소득 초과 시에는 제외됩니다.

​3) 기 가입자 중 가정복귀 및 탈 수급가구 아동
보호 대상이 가정복귀 시 보호 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도 지속하여 지원합니다.

4) 입양
시설보호 또는 가정위탁 등에 입양되는 경우 입양부모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선택 시에는 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 처리됩니다.

​5)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여 서울시 꿈나래통장과 중복지원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기간
보호대상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정부, 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하지만 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3.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 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2020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4만 원에서 5만 원) 하며 추가로 기본 정부 지원 최고 한도 5만 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은 불가합니다.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사용한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는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이며 전문 학사 학위 인정기관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만 24세 도달 시에 용도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5. 디딤씨앗통장 해지

디딤씨앗통장 해지의 종류를 보시면 만기해지가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인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 복시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1) 만기해지
만 18세가 돼서 디딤씨앗통장이 만기 된 아동이 대상으로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에 사용되며

​처리 절차를 보시면
신청인 본인이 적립금 사용 신청서와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 구청에 제출하시고 시군 구청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적합성 판단한 후 승인하고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지급요청서와 통장, 실명확인서(주민등록증, 학생증)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 구청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지급요청서에 따라 해당 아동의 계좌를 해지하고 입금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거주지 시군구에서 해지 및 거주지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대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만 18세가 된 아동 중 대학 생활 지워 비를 신청하거나 일부 금액만 사용 용도에 충족하는 경우에 조기 인출 포함 최대 5회까지 가증하며 처리 절차는 만기해지와 동일하되, 정부매칭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조기 인출
적립 기간 3년 이상, 만 15세 이상이 대상이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용도는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의료비(질병, 부상 시) 해당합니다. 아동 적립금만 지급이 가능하고 정부매칭지원금은 조기 인출이 불가하지만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는 만기해지와 동일합니다.

 

​4) 중도해지(환수)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은 지급하지만 정부매칭지원금은 환수 처리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부분 알아봤고 이자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절차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여기까지 지원 취지부터 대상, 적립금 사용한도, 디딤씨앗통장 해지, 업무처리절차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정부와 후원자의 지원을 통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적극 권장해서 도움받는 아이들과 가정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