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알아보고 사후지급금 확인

육아휴직 알아보고 사후지급금 확인

 

 

딩크 부부가 웬 육아휴직 얘기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2021 육아휴직이 몇가지 조건들이 개편된 내용과 연도별,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과 금액 등이 바뀌는 부분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주제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건의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제19조  제1항 3호를 보시면 다만,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군요.

​또한 사업주는 휴직 이후 기존 근무형태와 동일하게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제19조 제1항 4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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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육아휴직

1. 분할 가능
현재는 자녀 1명당 1년, 2명이면 각 2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1회 분할로 2번 사용이 가능(예/ 1년을 3개월 9개월 1번 분할) 했지만 2021 육아휴직 개선사항으로 2회 분할(예/ 1년을 3개월, 4개월, 5개월로 2번 분할)이 되기 때문에 총 3번 나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2021년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100분의 80)를 2021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한액은 70만 원 상한액은 150만 원까지이며 휴직 후 4개월부터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100분의 50), 하한액 70만 원부터 상한액 120만 원까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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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것은 육아휴직 급여 중 100분의 25(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복직하여 6개월 이상 연속근무한 경우 확인하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2. 202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사후지급금 확인서 및 복직확인이나 6개월 급여내역 등 복직 후 6개월 이상 연속 근무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셔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하시면 되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더 수월하게 지행 되실 것이며 휴직의 종료 후 6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기간 중 잔여금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육아휴직 이후 2025년까지 변경 예정 사항
저출산 고령사회를 막기 위해 확대 예정 사항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2.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50% -> 80%, 최대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 원(우선 지원 대상 기업), 복귀자 1년 이상 고용유지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5~10% -> 15~30% 확대)

4. 제도 확대
여성, 대기업 근로자 + 남성, 중소기업 근로자,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으로 확대

​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 바뀔 예정인 부분과 사후지급금까지 알아봤는데요.
1회에서 2회 분할은 정말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부부가 각각 사용 가능하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 듯합니다. 딩크 부부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좋은 정책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낳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출산 이후의 삶과 아이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