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인

 

 

오늘은 저희부부와 상관은 없는 내용이지만 도움될까하는 마음에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주택 구입자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 수 있어서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감면에 대한 얘기는 아니며 신혼부부는 이미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터라 이것과는 다르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적어 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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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가 처음 아파트 구입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2008년도 8월에 처음 구입한 아파트였는데 당시 평수는 21평이었고 그 당시 세율이 85m2 이하 취득세 1%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1.2%로 취등록 세 2.2%였어요. 85m2 초과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돼서 1.3%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1.4%로 2.7%. 당시 매수 금액이 4,800만 원이었고 법무사 비용 포함해서 세금이 130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딱 85m2 아파트 구입했는데 그때는 6억 원, 85m2 이하는 1.1%, 85m2 초과는 1.3%라서 저는 6억 이하라 1.1%만 내고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정 목표는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점이라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 뜻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아래의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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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처음 주택 구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연령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무주택 1가구) 시 감면이 된다는 얘기로 맞벌이 여부 구분 없이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 한 것입니다.  무주택 1가구란 주민등록등본 상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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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연 7천만 원입니다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7천만 원이라 혼자여도 7천, 부부여도 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주택 구입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구입 금액, 면적 기준
구입 금액별 감면 기준은 1.5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전액 면제가 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60m2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2.5억 원 주택 100평짜리 구입해도 감면 혜택이 있다는 얘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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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여부
7월 10일부터 행정안전부 발표 시행일 전날인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여 세금을 이미 납부한 분들께는 환급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 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 신청하시면 되며 해당 세무서 담당자와 연결하여 통화를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4억 이하 주택까지 혜택이 있는데 서울은 고사하고 경기도 외각 지역에만 넘어가도 4억이면 구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진 않아서 빌라나 연립주택 구입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면에 대한 부대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또한 90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해야 하고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매매나 증여하게 되면 감면분에 대해 추징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소득기준, 금액과 면적 기준, 환급 가능 여부 등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정부 혜택을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