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세금 100문 100답 살펴보기

주택세금 100문 100답 살펴보기

 

오늘은 국세청 100문 100답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궁금해하던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상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 이상의 수준으로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평소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자료라고 생각되어 올려보게되었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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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문 100답 목적
국세청이 2020년 9월 18일 홈택스 시스템에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에 대한 자료가 담겨있으며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개정사항과 납세자, 세무대리인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 세금 규정에 대한 문답풀이식 해설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기에도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몰랐던 세금 초보 분들도 이렇게 요약본으로 정리되어 찾아보기에도 너무 편리하고 좋게 되어 있으니 국세청 100문 100답 너무 잘 만들어진 거죠? 예전엔 검색하고 잊어먹으면 또 검색하고의 반복이었는데 이젠 다운로드해놓고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니 너무 좋아요. 법이 개정될 때는 다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정사항 부분 검토하고 확인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해진 거죠.

 

접속방법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검색하고 들어가시셔서 상단에 조회/발급 그리고 세금신고납부 부분 하단에 네모 보이시죠. 주택세금 100문 100답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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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시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100문 100답을 만든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세금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의 세법들이 개정되었으며 최근 부동산 3법, 취득세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드리는 말씀 위에 이렇게 한글 다운로드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종사자들과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소 자주 검색하고 물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용방법은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하고 저는 다운로드해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단어를 검색하여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인쇄나 다운로드는 우측 상단 보시면 프린터기 모양과 내려받기 모양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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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서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항목별 목차

위 이미지는 국세청 100문 100답 처음 들어가면 좌측에 나오는 주택세금 100문 100답에 대한 목차가 나옵니다. 내가 궁금한 부분을 클릭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큰 틀에서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하여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택임대소득세, 취득세 이렇게 구분되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어렵지 않겠죠? 대체적으로 조정 지역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개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간편하게 살펴보면 조정 지역 부분에 있어서 주택 수에 대한 양도세율 강화에 대한 내용과 종합부동산세도 개인 조정 지역 2주택자 이상 세 부담 상한 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다는 것, 또한 법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부분, 법인세법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20%로 인상했고, 취득세는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는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려고 할 때 취득세율을 주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 한하여 더욱 강화한다는 것 등 대략 이 정도의 개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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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문 100답의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내용 보시면 평소 우리가 궁금했던 주택수 포함에 대한 문제와 답이 나와있군요. 간단하면서도 팩트를 잘 집어서 설명합니다. 나와 해당사항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답의 방식으로 마지막 취득세까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세청 100문 100답 알아봤는데요.

위에 한번 언급했지만 이렇게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내가 키워드를 통해 직접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이것도 불편하신 분들은 출력이 가능한 곳이 계시다면 전부 출력하셔서 필요한 부분 별표 처놓고 잊어먹으면 다시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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