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뜻 및 코로나 구상권 청구 알아보기

구상권 뜻 및 코로나 구상권 청구 알아보기

요즘은 많이 잠잠해진 단어입니다.

작년에 한참 이런저런 일들로 구성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구상권 뜻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구상권 뜻 이거 너무 어렵게 써놓은 것 아쉽게 설명드리면 남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에 갚아준 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쉬어지셨나요? 요즘은 뜸하지만 작년에 뉴스 틀기만 하면 항상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 단어 중 하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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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뜻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주의 인물은 코로나19 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의해 모든 게 발생됐거든요. 그전에 먼저 코로나 구상권 청구는 채무의 변제와는 달리 방역, 감염 등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특정인 및 소속된 곳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정부에서 청구 지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확진자(특정 대상자)에 대해 치료비, 약 값, 입원비 등 정부에서 비용이 지출되었기에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는 뜻으로 이번 상황을 해석하면 될 것 같에요. 

​현재 가장 큰 예시는 언론에 이슈되었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에 들어간 치료비는 약 55억 원 정도라네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치료비 55억 중에 80%는 건강보험공단, 정부가 20% 부담했다고 하네요. 20% 내에 서울시(10%)에서 다음 주에 5억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검사비는 16.5만 원 정도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약 1100명 이상으로  2번씩 검사를 해서 확진자에 7억의 검사비와 2,000명의 자가 격리자도 1번씩 검사를 하여 약 3.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 총 검사비만 10억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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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다니 무조건 받아내야 할 금액이에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면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모임을 지속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볼 수 있고 또한 몇몇 분들은 도주까지 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확진자를 늘렸기 때문에 코로나 구상권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에요. 정부와 서울시는 정광훈 목사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으로 지난해 8월 16일 오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한 상태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검사비와 자가격리 비용,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사회적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례는 찾아보니 꽤 되더라고요.

아마 뉴스 보면서 한 번쯤은 봤을 내용들 다들 아고 있는 신천지 여기도 지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잠잠한 거지 사실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 이라고 하며 또한, 인천 학원 강사도 당시 유명했던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직업 속이고 일부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지난 7월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죠. 당시 검사할 때  양성 반응 나와서 너무 충격받아 거짓말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최근 광화문 집회 참석자였던 252번째 40대 확진자 이 사람도 참 문제였죠.

광화문 집회 참석해놓고 전남 나주에 물놀이 다녀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 끝에 밝혀진 사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거죠. 또한, 236~238 확진자 가족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로 분류됐는데 방역당국 연락받지 않고 검사 거부한 7명이 고발조치됐다고 합니다. 집회 참석 이후 확진 받은 일가족 5명 중 아들이 검정고시 응시했던 사실도 드러났고요. 아마 역학조사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으니 뉴스에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정말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무섭네요~ 

사랑제일교회 사태는 정말 정부에서도 어떻게 조치할지는 끝까지 봐야 할 상황 같아요.

법을 피해 갈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있겠어요.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 쪽에서 없는 사람이 없을 건데...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인지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해결이 난 것이 아닌 아직도 매일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거부하고 숨어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더 무서울 따름이네요.

 

저는 하나님이나 부처님 및 모든 신들을 다 믿고 믿고 있지만 지금 행동하는 모습들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옳은 것인지 제대로 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시고요. 이상 구상권 뜻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내용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아직도 마스크 착용 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덥고 답답해진다고해도 기본에 충실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