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및 공수처 수사대상 알아보기
공수처법 및 공수처 수사대상 알아보기 오늘은 공수처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수처 수사대상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인데요. 아주 단어도 입에 잘 붙게 잘 만들었네요.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설치 목적과 기능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뜻, 설치 목적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 고위공..
2021.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