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후보지 살펴보기

오늘은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3월 29일에 발표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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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후보지 확인 전 먼저 공공재개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재개발
이것은 공공이 공적 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를 부여하게 됩니다. 공공기여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하고 규제완화 부분은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상 상안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 50%는 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2.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16곳

 

총 16곳이 발표됐으며 총 공급 20,202세대, 조합원은 10,109세대입니다.
신규 구역 28곳 대상으로 심의하여 역세권 등에 2만 호 공급을 기대하며 연내 정비 계획 수립 착수하여 투기 방지 대책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공주택 2차후보지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간 갈등이 심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으로 10% 이상 주민 동의를 충족한 곳이며 연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곳에서 기존 조합과 함께 사업에 참여합니다.

주의사항에해 할 사항이 있는데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2020년 9월 21일로 이날 이후 지분 조개기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후보지가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지정 1년 전까지 예정 구역 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 이후 발생된 문제점
여기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에 보류된 구역들이 근거가 무엇이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집단 반발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는 사업성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됐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성공회빌딩에서 공공재개발 선정을 위한 투쟁 연대 결성되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성과 지민 갈등을 이유로 보류 및 탈락 시킨 것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발 중에 있습니다.

​아현 1구역, 번동148, 용두3구역, 신길밤동산, 도림26-2, 신길16구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연대는 공공재개발의 조속한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보류지에서 선정지로 전환을 위해 연합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에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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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4대책이 LH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민간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할 듯하며 주택 공급이 목표라면 곧이 공공만 고집할 필요 없이 민간에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시장 당선자 공양대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면 조합으로서 공공 주도 사업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간개발 추진 여부는 천천히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우선 보류지역, 탈락된 곳에 대한 투명성에 먼저 집중하셔서 예상되었던 선정에 대한 후폭풍을 조금은 진정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뭔가 정책만 펼쳐지면 참 시끄럽네요. 뭐 당연한 것이지만 항상 보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모두를 충족시키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니 만큼 좀 더 노력하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안되신 지역 분들 힘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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