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요율 2020년과 비교

2021년 건강보험요율 2020년과 비교

 

오늘은 인상된 2021년 건강보험요율과 2020년 건강보험요율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과거를 보니 꾸준히 일정 요율이 인상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살다 보니 올라도 오르는지.. 내려도 내리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과거부터 2020년 건강보험요율 확인하고 2021년 결정 내용까지 보려고 합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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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것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데요. 지난 6월에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월 27일에 개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확진자 진단 치료에 1,150억, 재난 지역 및 전국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 9,115억, 각종 의료기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1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약 2.8% 인상으로 결정 났으며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올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한몫했고 국가 재정 확보와 안정적인 국고 지워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부대조건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매년 내야 하는 전 국민 직장, 지역가입자 입장에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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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
우선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가지로 나뉘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월 급여 300만원으로 예시를 계산해 봤습니다. 

건강보험료 : 월 급여 X 건강보험요율(6.86% = 3.43%+3.4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보험료율(11.52%)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계산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로자 월 급여 3,000,000원 X 3.43% = 102,900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205,800원 X 11.52% = 23,700원

 두 가지 전부 근로자와 사업주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2. 지역가입자
음.. 조금 복잡할 순 있지만 일단 보험료 결정하는 부과점수가 따로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자동차 포함하여 기준으로 잡고 산정한 다음 점수화를 시켜서 정해진 단가에 곱해서 산정됩니다. 2020년도에는 195.8원이었는데 이것도 2021년에는 201.5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등급이 다른데 소득은 1~97등급, 재산은 1~60등급, 자동차는 1~11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에 따른 점수와 금액을 곱하면 되며 이것은 공단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미지 보시면 2020년 건강보험요율과 2021년을 구분해놨는데요. 
2.89% 인상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 평균 보험료 월 119.328원 ---> 2021년 122,727원으로 3,399원 인상
지역가입자 : 세대당 평균 보험료 94,666원 ---> 2021년 97,422원으로 2,756원 인상

위 계산이 월로 계산된 것이니 연간으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는 연간 40,788원, 지역가입자는 33,072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오르면... 복리효과로 오른 것에 더 오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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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2018년도부터 보험률 인상률 올려봤습니다. 
2022년에는 7%, 12% 넘기겠네요.. 벌써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아마 평균으로 치면 만 원 이상은 매월 더 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상되는 만큼 우리가 아니더라도 국민 중 누군가는 좋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요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참에 알아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건강보험요율이 2021년에는 이렇게 인상됬구나.. 그리고 어디서 결정하는구나. 금액이 엄청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라 지출에 많은 영향이 미치진 않을 순 있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것과는 또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어쨋던 야곰야곰 오르고 있는데 백수인 저로서는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어쩔수 없지만 이래서 약간의 부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부가 수입 창출 지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오르는 각종 세금, 보험료를 커버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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