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살펴보기

소액체당금 신청 살펴보기

 

오늘은 생소한 단어이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체당금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포스팅 보시면 대부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며, 해당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신청하시는 방법과 필요한 소액체당금 기간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당금
기업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사업주로부터의 임금에 대해 보호받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으로 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죠. 도산 기업의 직원들이 가압류 등의 정차를 밟기 전에 정부가 미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미지급 임금의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1.일반체당금
간략하게 적어보면 이것은 사업장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급요건을 보시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도산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220만 원(20대)~350만 원(40대)까지 인정되며 총 2,100만 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2.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조정과 결정 및 명령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신청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소액체당금 기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과는 달리 사업주의 도산과 관계없이 체불 사실만 인정되면 신청하는 하고 절차도 간소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셔할 사항들 몇 가지 적어볼게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정해 저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이나 3년분 체불된 퇴직금 중에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2019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 상한액을 인상) 

​또한 소액체당금 기간은 시효가 있는데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임금체불 확정 결과가 나오면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역본부로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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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번 소액체당금 신청해 볼까요.
1. 가장 먼저 해당 근로자는 관할 고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에 관련한 '금품 체불 확인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 신청하면 해당 사업주와 3자 대면이 이뤄입니다.
3. 위에 언급했지만 임금체불 확정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사업주 확인서, 임금체불 확인원, 소송상 판결문,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시면 되며, 제출은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아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4. 신청 후 소액체당금 기간이 1개월 전후 소요하며 계좌로 신청금액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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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소액체당금 신청과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일했는데 돈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대신에서 받아주는 거니까요. 퇴사 시점에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 사항들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해당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모르면 못 받는 세상입니다.

 

일했는데 돈 못 받는 것만큼 세상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힘내시고 차근차근 절차 밟으셔서 꼭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받으시길 기원 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