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해지 알아보기

 

오늘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해지 부분과 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입방법과 장점 부분은 많이 나와 있으니 전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만 확인할 순 없으니까요.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이것은 2007년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 사업자 지원 공적 제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체 대표이며 월 납입금은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전액 적립됩니다.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과 사망, 부상 등에 의한 퇴임 시 지급받으며 가입 후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고,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죠. 소득 4,000만 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공제 한도가 2016년 400만 원에서 2017년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축소되고 4,000만 원 초과 1억 미만 대상은 현행 3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장점

노란우산공제 장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매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가 시행하며 납입금액 전액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하며, 위에 개념 부분에도 적었지만 법적 수급권 보호가 되어 타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지급 전액 보호가 된다는 것. 그리고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전액 지원되며 납입금액 이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위 이미지는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만큼 공제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절세가 가능하오니 잘 보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공제금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해 주는 목돈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엔 단점이 있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보시면 가장 손꼽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납입한 금액 즉, 원금에 대해서 무조건 100%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폐업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해야 한다는 점. 또는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60세 이후가 돼야 약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같이 코로나19사태를 맞고 있는 현실에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어마 무시하게 늘고 있죠. 아마 1년도 장사하지 못하고 문 닫는 곳들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폐업시 원금은 전액 보장됩니다. 공제금 지급 청구를 위해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유지하는 사업자들이 많을까 싶네요. 아마도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제도 자체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간이나 원금 손실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 뭔가 보완점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보시면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일반 해 약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을 말하며, 간주 해약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가입자가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강제 해약은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여체 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항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 해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 계약자의 거짓 등의 부정 구습의 경우는 일반 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가입시점에 따라 환급금 표가 전부 다른데요. 가장 최근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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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으로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은 원금 보장되지만 이미 소득공제 혜택으로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나중에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회 이상 3회 미만부터 12회 이하는 원금 보장이 안되네요. 최소 13회 이상이니 1년 이 초과되어야 원금이 보장되며 61회차니까 5년이 초과되면 납부 부금의 100%와 퇴임, 노령 공제금 등 기간별 차등한 이자율이 적용되며 마지막 20년이 초과되어야 아주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는데;; 그래도 원금 보장도 있고 중간에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구비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지할 때 준비하셔야 할 구비서류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들어가시면 지역본부 상담사 확인이 가능하고 직통번호까지 알 수 있으니 문의하시면 해지 부분 외에 가입부터 혜택 부분 등 많은 내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노란우산공제 개념부터 장점 그리고 단점과 해지 부분까지 알아봤는데요.

꾸준히 장사가 유지되고 잘되면 참 좋은 제도이긴 하나 사업 중 어쩔 수 없이 현재처럼 코로나19대문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보완책이 좀 더 강화돼서 소상공인들 숨통 좀 트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수경기가 활동화되고 경제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물론 좋은 제도이니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과 해지했을 경우까지 꼼꼼하게 살핀 후에 지역 상담원과 궁금한 사항들 전부 해소한 후에 가입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